"공교육 포기하나"..전교조 대전지부, 내년 교원 감축안에 반발

교육부에 재고 촉구..시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따른 정부 방침"

대전시교육청 전경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전교조가 내년도 대전지역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감축 계획에 반발, 교육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시교육청도 교원 정원 감축이 결코 달갑지 않지만 학령인구 감소세 심화에 따른 정부 방침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 현황’을 보면 내년 선발 인원은 유치원 교사 2명, 특수교사 4명(유·초 각 2명), 초등교사 10명 등 고작 16명에 불과하다. ‘임용 절벽’에 직면한 예비교사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2023학년도 교원 정원 2차 가배정 자료’를 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전에선 유치원 3명, 초등학교 117명, 중·고교 157명 등 무려 277명의 교사가 감축될 예정”이라며 “학급수는 늘어나는데 교원 정원을 줄이는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선 ‘정부가 공교육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은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신도시 택지 개발로 학급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교사가 부족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장경제 논리에 빠져 ‘칼질’을 할 때가 아니고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락한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 정원 가배정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학생수 감소폭이 커 교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라도 최대한 배치해야 한다”며 “교육부 지침상 대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9169명(초등 4139명+중등 5030명)의 3%에 해당하는 275명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데, 현재 1.8%인 169명을 배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3%로 늘려 학교 현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 감축을 놓고 전교조가 이처럼 반발하는 데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원 감축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교육부에 교원 정원을 늘려줄 것과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배치 비율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제도는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의 3.5%, 내년에는 3%까지 배치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선 올해 대전에 319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인원은 177명이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 초등의 경우 2학기에는 임용고사에 치중하는 예비교사들이 많아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초·중·고교에 배치된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169명이 맞고, 내년도 배치 가능 인원은 245명으로 올해보다 74명(23.2%)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