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에..산업장관 "재생에너지사업 집행과정 전수조사"

유준상 입력 2022. 9.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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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첫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마련할 것"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에 만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하게 추진한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지나치게 편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위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


태양광사업 불법행위 과정. ⓒ국무조정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 사례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전 정부에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전문가들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전세계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와의 소통의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천연가스(JKM) 가격은 작년 8월 100만BTU(열량단위)당 17.0달러였지만 올해 8월 기준 55.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바이유는 지난 8월 기준 배럴당 96.6달러로 1년 전(69.5달러)에 비해 39.0% 상승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부터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에너지 수급 동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가스는 현물 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연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을 통해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용 원전을 최대로 운전하고, 필요시에는 발전원을 조정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 사와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요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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