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총 12명 장관급 임명 강행

청문회·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임명 12명
대통령실 측 "국정 공백 길어져선 안 된다"
민주당 "인사 참사에도 불통 폭주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어려움이 많으신데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후보자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이 지난 13일로 만료되자, 1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응답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 만큼 순방 전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순방에 앞서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 그런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한다"고 사실상 임명 방침을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차관급) 등 11명(차관급 1명 포함)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 등 4명은 아예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다.

이처럼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장관급 인사 사례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국정 공백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임명 강행은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끝없는 인사 참사에도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불통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