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이 경제력 써서 타 국가 짓밟는 것 막아야"
주요 7국(G7) 경제장관들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더 강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들 경제장관들은 이틀 동안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의 주된 주제는 중국이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는 높은 국제 무역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를 짓밟는(steamroll) 것에 자국의 경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또 “중국을 향한 순진함은 이제 끝났다”면서 독일 정부의 대중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전에는 사회적 또는 인권적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하자’고 말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베크는 이어 “중국을 향한 더 강력한 무역 정책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유럽이 맞대응할 수 있도록 독일이 유럽연합(EU)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베크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타 G7 국가들도 독일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G7 공동성명에서는 강제적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노동이나 환경기준 저하,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행위, 과다한 생산설비를 불러오는 해로운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성명서에서 G7이 중국을 분명하게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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