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통과에 동참해야"

임종명 2022. 9.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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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가 열린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농촌을 지켜낼 쌀값 정상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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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16.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가 열린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농촌을 지켜낼 쌀값 정상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기권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위에서의 법안 처리가 '불법 날치기 강행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대해 "9월 말까지 정부 대책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가"라며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쌀 값 폭락을 막기 위한 4차 시장격리를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못 본 척하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어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값 하락 등 요건이 충족되면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등 생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을 예방해 쌀 값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며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국민께 약속드렸다.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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