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스토킹 방지법 미흡..법무부에 제도 보완 지시"
강희연 기자 2022. 9. 16. 11:39
윤석열 대통령도 이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법무부가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는데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국회에서 미뤄져왔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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