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실시 및상병수당 시범사업(7월) 시행 이후 240명 지급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실시 및상병수당 시범사업(7월) 시행 이후 240명 지급

◈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계획

  - 18세 이상 1·2차접종 완료자 중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금기·연기대상자나,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스카이코비원백신으로 3·4차 접종 가능

  - 9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한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시작

◈ 상병수당 시범사업(6개지역) 추진 현황 점검

  - 9.14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 996명, 급여지급 240명

  -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21.7.1. 고용보험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2∼’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은 질병관리청에서 전일(9.15일) 보도자료 배포 

 

1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스카이코비원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1·2차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에 대한 연구 결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 되었다.

 ○ (효과성) 코로나19바이러스 초기주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추가접종 전보다 접종 후에 항체가가 증가*하였고, 

    * (기존백신 기초접종군) BA.1 51.9배, BA.5 28.2배, (스카이코비원백신 기초접종군) BA.1 71.6배

 ○ (안전성) 추가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접종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등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이 주로 확인되었다. 

□ 이를 근거로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활용 여부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2.9.8.)를 거쳐 추가접종(3·4차)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추가접종(3·4차)에 우선 권고하되, 스카이코비원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의 금기·연기대상자이거나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18세 이상의 1·2차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다. 

□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은 9월 19일부터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을 시작하여 9월 26일부터 접종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예약 또는 당일접종은 9월 19일부터 가능하다.

□ 정부는 스카이코비원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므로,

 ○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기 힘든 경우에도 추가접종(3·4차)이 가능하므로, 3·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개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사업기간) ‘22.7.4~`23.6.30(1년간)

▸(사업지역)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군·구*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만15세~64세,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 포함

▸(지원내용) 부상·질병으로 인한 근로불가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 60%)지급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 지난 2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하였다. 

 ○ 9.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240명에게 평균 54만 6천원(평균 12.3일)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의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하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통한 소득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9월 15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7,582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0%, 준-중증병상 36.6%, 중등증병상 23.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 

< 9.15.(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846	536	1,310	3,251	1,189	2,062	2,369	560	1,809	116	4	112
		(+0)	(29.0)	(+12)	(+0)	(36.6)	(+43)	(+0)	(23.6)	(+32)	(+0)	(3.4)	(△1)
수도권		1,245	376	869	2,137	859	1,278	1,040	235	805	116	4	112
		(+0)	(30.2)	(+2)	(+0)	(40.2)	(+36)	(+0)	(22.6)	(+28)	(+0)	(3.4)	(△1)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4	112
	서울	264	123	141	469	239	230	268	69	199	0	0	0
	경기	623	185	438	1,088	419	669	421	59	362	0	0	0
	인천	358	68	290	580	201	379	351	107	244	0	0	0
비수도권		601	160	441	1,114	330	784	1,329	325	1,004	0	0	0
		(+0)	(26.6)	(+10)	(+0)	(29.6)	(+7)	(+0)	(24.5)	(+4)	(+0)	(0.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46	12	34	39	20	19	74	21	53	0	0	0
	충청권	124	43	81	195	57	138	451	91	360	0	0	0
	호남권	170	39	131	269	92	177	340	123	217	0	0	0
	경북권	107	37	70	266	76	190	183	41	142	0	0	0
	경남권	132	28	104	311	79	232	239	44	195	0	0	0
	제주	22	1	21	34	6	28	42	5	37	0	0	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9월 1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6명(전일 대비 25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60명이고, 60세 이상이 58명(96.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2,719명이고, 확진자(51,87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5%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6,615명으로 수도권 30,351명, 비수도권 26,264명이다. 현재 326,27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9.16.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88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98개소가 있다.(9.15.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16. 0시 기준)

<붙임> 1. 스카이코비원백신의 추가접종 효과 분석 결과
           2.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