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총 32개를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가·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4만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한 23만톤 대비 119.2%를 달성했으며,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원을 집행했다”며 “그 결과, 7월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초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