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살해 같은 피해자 보호 개선책 강구"

2022. 9. 16.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경찰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청장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주문
윤대통령도 "국민 큰 충격..제도 보완" 강조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경찰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2022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15일 밤에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 전모(31) 씨가 앞서 불법촬영,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피해자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조치가 연장 없이 한 달 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해 개선점을 찾아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씨에 대해 불법촬영과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를 접수한 뒤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씨의 스토킹이 3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검찰이 스토킹 범죄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시 유관기관끼리 보다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연·정윤희 기자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