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초·중·고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이뤄지나

유아를 표현한 일러스트. ｜ 경향신문DB

대전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대전 대덕2)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들이 최근 ‘대전시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조례안에 담긴 내용의 핵심은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현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보호자에게 일정 수준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유아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향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송 의원은 “시장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등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을 포함해 전국 5곳의 지자체가 사립유치원 등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인천, 충남, 전남이 각각 20만원, 19만3000원,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과 제주도는 각각 3만원, 1만원 수준의 학비를 보조해준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오른쪽)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오른쪽에서 2번째)이 지난해 12월 23일 충남도청에서 유치원 무상보육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충남도 제공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 담긴 의미는 대전 지역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을 사립유치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