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지막 회의서 작심발언.."野입법횡포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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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 밀어붙이기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다수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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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방적 법안 처리땐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법안 밀어붙이기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다수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여권이 야당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 협치와 상생 정신을 버린 채 각종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집권여당이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에는 절대 응하고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무조정실장에게 연락해서 일방적 국회 운영에 정부가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데에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간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운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한 데에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열을 가다듬은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보여줘야 할 상황에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에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5개월 만에 물러난다. 그는 “168석 거대 민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홍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이준석)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 당직 인선을 공개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3선 출신의 김용태 전 의원을 내정했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의 이양수 의원을,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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