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지도부 공백 해소·시장경쟁 촉진 더 못미뤄.. 순방전 '매듭'

공정위원장 임명장 수여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

어수선한 檢 조직 기강 다잡고

수사 동력 등 보완 시급한 과제

공정위, 文정부서 규제 일변도

조직 본연의 역할 조속하게 회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시급한 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들어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불통 폭주의 연장”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국민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장 기간의 검찰총장 공백 사태에 이어, 고검장 3명의 잇따른 사의 표명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했음을 밝힌 것이다. 어수선해진 검찰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전 검찰 수사 동력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정위가 시장경제 활성화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경제 권력’으로 활동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과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해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일정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상 시한(13일), 재송부 시한(15일)을 넘겼는데도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야당이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프레임에 오랜 기간 묶여있기보다는 조속한 임명 강행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통령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한 불통 폭주의 연장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고, 한 후보자도 공정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2023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이 추가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청와대 이전비용 496억 원은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의 양치기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희·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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