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변호사비 20억? 서초동 시세와도 맞지 않아..정치검찰의 불기소 결정"

- 이재명 지도부 친정 구성? 사법리스크 대응 취지 아냐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20억? 서초동 시세에도 맞지 않아
- 검찰 불기소 결정문, 냄새만 피우고 증거는 없어..
- 尹 정권, 정적 수사 말고 민생부터 챙겨야
- 부인 공격 좀스럽다? 대통령 영부인의 주가조작, 공정과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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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6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미래부총장)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7일 만에 지도부와 대표실, 당직 인선 마무리하고 내부 결속과 정국 대응을 위한 채비를 거의 마쳐 갑니다. 사실상 이재명 친정 체제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정책위 미래부총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안산 단원을. 

▶ 김남국 :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공원도 많고요. 또 대부도가 있어서 가을에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 많습니다. 

▷ 최경영 : 아, 여기에 대부도가 있군요. 

▶ 김남국 : 네,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섬입니다. 

▷ 최경영 : 정책위 미래사무부총장 직을, 당무 직을 맡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입니까? 미래사무부총장. 

▶ 김남국 : 사무총장 산하에 1부총장, 2부총장, 3부총장 이렇게 있는데요. 1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해서 인사와 예산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요. 2부총장은 조직부총장이어서 각 지역의 여러 조직에 대한 현안을 다루고 그다음에 3부총장은 미래부총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왠지 3부총장이 제일 멋지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넘버 3>라는 영화가 갑자기. <초록물고기>였나요? <넘버 3>였죠. 

▶ 김남국 : 미래부총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플랫폼 그리고 델리 민주와 관련된 현안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다른 분들, 정진상 특히 경기도 전 정책실장이 발탁됐군요, 정무조정실장으로. 그러면 전면에 나서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김남국 : 정진상 실장님이 전면에 나섰던 적은 없고요. 

▷ 최경영 : 없죠? 그런데 언론이 관심은 되게 많아요, 사실. 

▶ 김남국 :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의 가까운 어떤 복심으로 읽히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어떤 전면에 나서는 역할이 아니라 대표실 비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합을 맞추고 대통령의 의중과 심중을 잘 아는,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인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비서의 역할인데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타이틀을 드린 거군요. 

▶ 김남국 : 네, 실장이 있고 밑에 부실장 두 분이 있는데요. 정무조정실장 역할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김병기 의원, 김남국 의원, 김병욱 의원 또 7인회 멤버들도 여기 보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친정 체제 완성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관련해서 기소, 소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사법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 김남국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지는 않고. 

▶ 김남국 : 네, 왜냐하면 우선은 이분들로 사법 리스크를 대응할 수 없거든요. 

▷ 최경영 : 따로 그러면 TF, 박범계 의원이.

▶ 김남국 : 그중 변호사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함께 뚫고 나갈 것이지 당직자들과 사법 리스크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럼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과 설훈 의원 뭐 고민정... 

▶ 김남국 : 그것도 역시 사법 리스크를 뚫고 가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막무가내식, 정적 죽이기,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저희가 TF를 구성한 것이고요. 

▷ 최경영 : 아, 그것은 총괄적으로. 

▶ 김남국 :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적 죽이기에 대한 대응, 대책 이런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마 변호사와 따로 상의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선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직자 주요 요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홍보본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당직 인선이 있는데 대부분 이재명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직을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열었고요. 그다음에 여성 당직자들이 많이 과거에도 없었고 여성 의원들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성 당직자들이 많이 인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 당직자들을 최대한 배려하자는 그런 인선 원칙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아까 변호사 말씀하셔서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떠오르는데 이게 최근에 또 어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적시했단 말이죠. 

▶ 김남국 : 완전히 정치 검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가능성을 언급한 게 너무 황당한 불기소 결정문인데요. 1년 동안 지금까지 수사해서 돈의 흐름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큰돈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충분하게 저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불기소 결정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검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 자체로 터무니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정관들도 서초동 시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래서 그냥 일반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보통 500에서 1,000, 1,500. 큰 사건이다 1,500 이런 거고요. 부장판사급이다 그러면 1,100부터 시작해서 3,000 사이, 좀 큰 사건은 5,000까지도 가는 게 있지만. 그리고 검사장이다 그러면 3,000에서 5,000, 8,000 이 사이. 이게 다 어느 정도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했다, 그 당시에 선임했다고 하는 변호사를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냥 일반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억을 준다?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서초동 시세에 맞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서초동 시세에도 맞지 않는다. 

▶ 김남국 : 네,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 최경영 : 그 자체로. 

▶ 김남국 : 그래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연기만 지금 불기소 결정문에다가 넣어놓은 거 아닌가. 냄새만 피우고 있다. 

▷ 최경영 : 냄새만 피우고 증거는 없으면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기소해라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 김남국 : 네. 

▷ 최경영 : 어제 또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10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불법 온라인 도박, 성매매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이거를 10시간 넘게 조사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 김남국 :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권이. 민생을 챙기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뭔가 저녁에 대통령이 술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인 모습 그리고 진짜 지난달에 물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 위난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무책임한 모습 그리고 또 고물가, 여러 가지 정말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 반면에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상대 후보였던 세상에 부인과 아들들까지 전부 다 수사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온 증거들 보면 그냥 기소를 지금 당장 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 최경영 :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남국 : 어제도 또 나왔더라고요,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2차 주가 조작의 사무실, 투자 회사였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김건희 파일에는 구체적인 어떤 거래 내역이 포함된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던 이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계좌와 구체적인 내역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 최경영 : 2차 주가 조작 팀과, 그 시기의 그 팀과 관련해서는 매수 주문을 시킨 것 같은 녹취록이 나왔고. 

▶ 김남국 : 최종 승인까지 했다고 하는. 

▷ 최경영 :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그 팀에서는 파일이 있었다. 

▶ 김남국 :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소개받았다.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소개받았다고 하는 그 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좌 이용이 됐는데 그런 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까지 함께 발견됐다는 겁니다. 

▷ 최경영 : 공인인증서까지 함께. 

▶ 김남국 : 네, 물론 김건희 여사의 공인인증서가 오래돼서 10년 전 사건이니까 발견되지 않았지만 함께 받았던 그런 어떤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황이 같이 나온 거죠. 

▷ 최경영 : 대통령실에서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서는 그거 다 빼서 본인이 스스로 계좌를 관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 김남국 : 너무 많은 거짓말이 나와서 거짓말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거짓 해명했던 사람들 다 줄줄이 지금 기소돼야 했는데 수사조차 제대로 안 됐죠. 

▷ 최경영 :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성남FC 관련해서는 지금 불송치 결정을 1년 전 거를 뒤집고 다시 기소, 송치했단 말이죠. 기소할지 안 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이게 2018년에 경찰에 고발되어서 거의 한 3년 6개월 정도 수사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뒤집어서 탈탈탈 털어서 완전히 결과 자체를 뒤집어버린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정치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더 황당한 게 처음에 막 수사할 때는 이 돈이 이재명한테로 흘러갔다, 이재명 측근에게로 흘러갔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거든요, 언론에서 막 문제 제기하고. 하나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남FC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주인인 그 성남FC의 광고비가 뇌물이다. 제3자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간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협찬이냐, 광고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 김남국 : 협찬이냐, 광고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원이면 그냥 단순하게 기부하는 형식인데 광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 대가에 대한 광고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최경영 : 거기에다가 용도 변경을 하면서 돈을 받았을 때 현금 기부채납이냐 또는 현금성 기부채납이냐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 김남국 : 어제 조응천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큰 법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 김남국 : 네,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서는 돈으로 받았냐, 현금으로 받았냐 아니면 물건으로 받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재산상 이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성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용도 변경과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용도 변경과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것이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걸 봤을 때 적극 행정으로써 굉장히 잘한 일, 칭찬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용도 변경했다고 하는 그 땅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아무 개발도 안 되고 있었던 땅인 건데 두산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세와 국세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기업 본사가 들어와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해서 인근 상권이 개발되고 또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광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고 계약을 따내서 시민의 세금을 아낀 그런 어떤 적극 행정으로써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엮어서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하면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일할 수 없고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외교 세일즈 한다고 하면서 뭘 많이 팔거나. 뭐 원전을 팔았다 아니면 거꾸로 뭘 수주했다, 유치했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주장하시는 거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핵심이 조정훈 의원으로 떠올랐는데 조정훈 의원은 <최강시사>에서도 어제 “노이즈 마케팅이다. 정치쇼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또 3분의 2인데. 

▶ 김남국 : 재미난 이야기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조정훈 의원님이 법사위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저희랑 같이 쉬셨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보니까 야당 의원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저희 당 의원님이 거기에 가니까 화들짝 깜짝 놀라셨다고. 왜 그쪽에 가서 계속 쉬시는지 조금. 

▷ 최경영 : 시대전환 휴게실은 없어요? 

▶ 김남국 : 여, 야 이렇게 두 곳만 있어서. 

▷ 최경영 : 여, 야 두 곳만 있군요. 

▶ 김남국 : 항상 저희랑 쉬셨는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가셨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 최경영 : 2주 전에. 

▶ 김남국 : 네, 2주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의원님이 가니까 화들짝 깜짝 놀라셔서 거기에서 뵌 저희 당 의원님도 왜 저쪽에 가 있는지 모르겠다. 

▷ 최경영 : 조정훈 의원의 논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우선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부인을 공격하는 거다. 좀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인에 대한 공격이 좀스러울 때는 막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정치적 공세를 할 때, 그럴 때 좀스럽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그리고 그냥 정치인 부인에 대한 그냥 사인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주가 조작이고요. 중대 범죄이고요. 그냥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핵심 공범입니다. 주범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그냥 정치인, 일반 정치인 부인의 사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사고 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비판과 수사가 뒤에 따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수사가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