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원석 檢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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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또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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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강행
野 “국회를 무시한 불통 폭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또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 직후 이 총장·한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의 시한(15일)을 넘긴 다음날 임명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대장동 게이트’ 등 전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 2019년 당시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던 윤 대통령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보좌한 점 등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상법·보험법 분야의 권위자로서 시장주의를 우선하는 윤 대통령의 경제관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한 불통 폭주의 연장”이라며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정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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