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 여야 갈등..불똥 '노란봉투법'까지 튈라

특정 정당의 민생 관련 법안 단독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힘 겨루기 양상이 우려된다. 자칫 서민에게 필요한 법안 입안이 줄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여당이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운영에는 절대 저희들이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두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국무조정실장에 연락해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정부가 응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에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 국회 운영에 강력히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연히 발목을 잡지 말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 흔쾌히 협력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일방통행 아니냐고 하지만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농민들이 정부의 쌀값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제신문DB

이 대표는 정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환율과 수입 물가의 문제, 고금리의 문제, 기타 물가 문제에 대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안도 내고 조치해야 한다”며 “‘시장에 맡긴다, 대외여건은 안정적이다’는 얘기로 적당히 넘어갈 때가 아니다. 다시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외환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실질적 대책을 신속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기 싸움에 자칫 이번 정기국회 뇌관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까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6명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