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통령실, 800억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논란

<출연 : 김현아 전 의원·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개탄스럽다면서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잠잠했던 신구 권력이 재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 공방도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개탄스럽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사법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현장행보에 집중하면서 현안질문에는 즉답을 피해왔던 윤대통령의 이 같은 이례적 비판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 시스템 언급 자체가 '전반적인 문제를 사법시스템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질문 2> 윤대통령의 발언으로 신구권력이 재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현재 전국단위의 '태양광 사업 점검'이 예정돼 있는데다, 대통령이 관련 언급까지 한만큼 현재의 국무조정실 조사를 넘어 검경수사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3> 먼저 두 분은 이번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1>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표적 감사와 정치개입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오다 못해 끓어넘친다"며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감추기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질문 4>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원의 70%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은 국격을 위한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어요.

<질문 4-1>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것이 국가경제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해가며 꼭 새로운 시설을 꼭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점이거든요. 사실 '영빈관'은 그리 자주 사용하는 시설도 아닌데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엔 청와대 영빈관은 계속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질문 5> 다음주 월요일에 열리는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거에 이용호 의원이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이상, 주호영 합의추대는 물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5-1> 사실 이용호 의원, 민주당 출신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합류한, 당내 유일한 호남을 지역구로 한 의원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는 됩니다만, 과연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역시, 당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당내 회의론에 결국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5-2> 이용호 의원이 전격출마 선언을 하면서 관심은 이제 주호영 의원의 선택에 쏠리고 있는데요. 주의원의 출마 여부가 경선 판도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출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5-3> 이런가운데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 원내대표를 뽑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가 또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데,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만,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출국만 하면 일을 벌였다며 이번 대통령 순방때 '자신을 제명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질문 7>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야기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이틀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소환해 10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 부인에, 이번엔 아들까지 소환한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수사 형평성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 중인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 #신구권력 #태양광사업 #감사원법 #영빈관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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