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한·미, IRA법 협의 실무급 협의체 구성..주내 첫 회의"

B-52 핵탄두 탑재부분 확인... : 신범철(왼쪽) 국방부 차관이 15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산 전기차 적용 제외 총력

EDSCG 회의서도 협의 전망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협의채널로 구성키로 한 한·미 양국 정부의 실무급 화상회의가 이르면 16일(현지시간) 개최된다. 다음 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급 사전논의를 시작하는 데 이어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방미해 IRA 관련 전방위 외교전을 본격화한다.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5일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양국 정부 간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며 “아마 곧 화상으로 첫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조 차관은 “우선 과장급에서 화상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부처는 다 참여한다. 우리 쪽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미 무역대표부(USTR)”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회의 시점은 16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도 “셔먼 부장관이 IRA 시행에 따라 한국과 논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고 법안 특정 조항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해 관여 채널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 실무 사전논의가 개시됨에 따라 정부는 IRA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외교를 맡은 이 차관도 오는 19~23일 뉴욕·워싱턴DC를 방문해 IRA를 비롯한 경제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차관은 IRA와 함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미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북핵 위협과 관련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16일 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구체적이며 효과적 방안들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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