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인구에 맞춘 사회시스템으로..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이슈 플러스]

'인구정책기본법' 발의 앞둔 최종윤 의원
'인구감소 대응' 전환하는 법적 토대
영향평가 통해 정부 대응효과 진단
'컨트롤타워' 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 필요

“변화하는 인구에 맞춰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고 기획하도록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최종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대체할 ‘인구정책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년 여간 ‘인구정책 기본법’ 준비해온 최 의원은 이달 말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인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출생율 제고’에서 ‘인구 감소 대응’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이동이라는 3대 측면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최 의원은 “현재 인구정책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또한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한계와 문제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율 제고에 더해) 급격하게 청년이 줄어들고 어르신이 많아지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인구 이동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출산율 대응 정책을 폐기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 차원에서 출산율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을 사회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안에 담은 인구정책은 그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까지 확장했고, 이는 기존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집값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등 (조치를 해) 현금성 지원을 넘어 출산율 제고 정책의 정의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실질적 책무가 부족하다”며 “인구정책본부에 인구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무와 권한을 담보해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장 및 과장들은 부처 칸막이를 벗어나 필요한 모든 분야의 조직이 ‘범부처 합동’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질병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였지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의 협조가 없었다면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인구정책본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선 “인구 구조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역할과 업무가 다시금 조정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 고령사회에 대한 적응, 지역균형 발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기존 인구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큰 만큼 ‘인구정책 기본법’ 토대로 시행될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제정안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의 효과를 진단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산업, 교육,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업무를 맡을 기관의 성격과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