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법 개정안..박범계 "헌법 파괴? '최재형' 자격 없다" 맞불

"최재형, 감사원장 중도 사퇴, 국힘 입당"
"지시 따른 유병호가 정치감사 주도" 지적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비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을 하는 법안으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전 감사원장 출신이다.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초가 최 의원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최 의원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거센 소용돌이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최 의원이 ‘정권교체 초기에는 지난 정부 일밖에 감사할 수 없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있느냐. 감사원이 과거를 캐는 것이 감사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감사원법을 다시 읽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 등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짚으며 “현 정부는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주로 변상이라든지 징계 요구라든지 시정 요구라든지 행정운영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행정상의 미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형사고발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