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감사완박?..여야, '감사원법 개정안' 공방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감사완박, 이건 문 정권 비리 감추기다. 최재형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요즘에 정치 용어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감사완박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김상일]

감사원의 감사하는 권한을 박탈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게 특별감사에만 국한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의 접근법이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원래 임무가 뭔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상대편을 든다고 공격을 하고 내 편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냐. 중립성을 안 지킨다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더 중립적인 법안을 내놓아서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을 질타하고 그 부분을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중립적이지 않고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내가 결정할게라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저는 완벽합니까? 제가 하라고 그러는 건 완벽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게 해야 되고 감사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라는 말실수를 한 거, 이런 걸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독립적이지 않고 형평에 어긋났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강화하겠다. 이런 설명이 되는 법을 냈어야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러니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말씀을 우리 김 평론가님이 잘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지금 최근에 국민권익위나 전현희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냐면 감사원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감사원 고유의 역할 또 인사나 감사, 특별감찰 개시에 있어서 정치권의 입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나왔다면 중도층이나 국민들도,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논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감사원 없애버리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통솔 밑에 감사원을 두게 되면 국회 다수당이 찬성하는 감사만 하게 되고 다수당이 반대하는 감사는 못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하니까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키는 것과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등 감사하니까 감사원을 박탈시키는 것,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논리구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지방선거에서 쓴맛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았으면 뭔가 달라지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감사완박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검수완박 시즌 2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부적절한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왜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는 감사 안 하느냐,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감사하고 싶어도 공공기관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안 바뀌고 있어서 지금 대다수의 공공기관이나 피감기관이 윤석열 정부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새롭게 임명돼서 국정철학에 걸맞게 기관 운영을 몇 년 정도 하다 보면 그러다 잘못된 게 나오면 또 감사하겠죠. 그때 가서도 노골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안 한다면 그 비판에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때문에 정권은 교체됐지만 사실상 국정 철학 손 맞춰야 되는 공공기관장들은 거의 다 교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감사 대상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조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앵커]

배경은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보여주시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한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소쿠리 투표, 이거 다 너무 표적수사 아니냐. 우리를 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국민들도 저것을 쭉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적절한 것은 보이는데 방법을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공격을 해야죠. 왜 감사원이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쓰이고 도구가 되고 이러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지적을 해야 저는 국민들이 더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세요. 저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을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게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표적적이다, 이런 걸 알리고 독립적이지 못하다.

감사원이 독립적이지 못한 게 계속 쌓여가면 감사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쌓이기까지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힘 있다고 쉽게 힘자랑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방법은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앵커]

감사완박 이런 용어도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김상일]

감사완박은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단어는 안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쓰게 하려면 법도 독립성 강화하는 쪽으로, 독립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독립성을 사전에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사전 장치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법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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