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년만에 법무일군대회 개최.."준법의식 제고" 내부 통제 다지기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일과 15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5년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준법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규범을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며 결속을 다지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 당국이 지난 14~1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7차 법무일군대회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법무일군대회 개최는 2017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신은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불멸의 지침”이라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노동당 비서, 김형식 노동당 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남한의 국가정보원장격), 박수일 사회안전상(경찰청장격), 우상철 중앙검찰소장(검찰총장격) 등 법무·사법·검열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대회에 참석했다.

보고자로 나선 최 위원장은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법적 요구가 아니라 자신과 집단, 사회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년 간 법무 관련 활동에 대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였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 종사자들의 업무 추진 관련 결함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신은 올해 북한 사회주의헌법 공포 50주년을 맞아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열렸다며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립과 공고발전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됐다”고 의미부여했다.

이번 대회 개최는 법규범에 기반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 결속을 공고히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계속된 국경 봉쇄, 잇따른 자연재해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준법 정신을 고취시켜 체제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으로 지목한 남측 대북전단에 대한 주민들의 접촉을 차단하며 발견시 철저한 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