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북, 소외·홀대 받아..균형발전전략 시발점으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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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3중 소외를 겪고있는 전북을 민주당 균형발전전략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북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균형발전지수가 최하위라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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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균형발전 관심 찾기 어려워"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 설립법 신속 처리할 것
새만금 발전 통해 '햇빛·바람 연금' 추진도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3중 소외를 겪고있는 전북을 민주당 균형발전전략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북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균형발전지수가 최하위라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 정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이 균형발전정책의 첫 시발지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선거에서 여러 차례 말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북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 처리를 쌀값 (격리 방안) 처리하는 속도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는 30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 중인데 늦어도 너무 늦다”며 “이게 아마도 전북에 대한 소외감을 키운 한 원인일 텐데 새만금 시대 개막을 위한 법안 개정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핵심은 바로 바람과 햇빛”이라며 “새만금과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기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모든 지역의 해안과 바다 위 햇볕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사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햇볕연금’ ‘바람연금’ 제도를 도입해 전북이 정말로 살만한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15일 통과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지나친 속도전’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농촌을 보호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쌀값 유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낸 의원들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공연히 발목 잡지 말고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도 하겠다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쌀값 유지정책’에 대해 흔쾌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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