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기차-바이오-미국투자 규제, '해법' 찾을까

尹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약식 회담 성격
최대 현안 '경제안보'..선거 앞둔 바이든에 긍정적 답변 이끌어야
'핵무력 법제화' 북핵 문제도..확장억제 실효성 구체적 방안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단독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 행보와 함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본격화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개최된다. 특히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정부의 뒷북 대응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상 단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가 이번 회담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것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한미 정상회담과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앞서 고(故) 엘리자베스여왕 2세 국장이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유엔총회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열리기에 약 30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순차 통역을 감안할 때 15분 안팎으로 짧은 시간이다.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만나는 만큼 ‘풀어사이드’(Pull-aside·약식회담)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 온 이행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현안으로는 경제안보가 꼽힌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s) 등 3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로 현대·기아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미국 보호 정책은 곧바로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대 미래 먹거리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데다 우리나라는 미국 내 일자리 기여 1위국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IRA에 대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아 IRA 발효 전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각급 단위에서 미국으로 향해 IRA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다만 IRA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 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즉각적인 미국의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우려에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IRA를 홍보하고 있고 백악관에 IRA 총괄대응팀을 만들면서 정착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상급 단위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까지 안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로 선제적인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북핵 문제도 논의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재개방(복구)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고하면서 여전히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D)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합의를 정상 단위에서 재확인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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