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피해복구비 1조5507억원 지원 건의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포항, 경주 등의 광범위한 피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국비 1조5507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지원 건의 내용을 보면 하천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형산강 유역의 항구적 치수사업에 7007억원, 힌남노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의 전면적인 개선사업에 7500억원 등 1조4507억원이다.
도는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000억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t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8개소의 배수영향권 사업 120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사업비 7500억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로분야에서는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도 14호선, 지방도 945호선 등 도로 개선 복구 사업비 1000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하천 퇴적토 준설할 경우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이번 태풍재해에 한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의 설비규정 개정도 건의했다.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를 권장하고 지하에 설치할 때는 제반 규정을 강화하고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를 규정화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근본적인 태풍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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