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카르타에서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한-인니 정례협의회 개최

법제처, 자카르타에서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한-인니 정례협의회 개최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교류 협력방안 논의 -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인니 측 지지 요청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관 프라모노 아눙, Pramono Anung)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

 ㅇ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법령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와 2018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지금까지 법제교류협력을 이어 왔다.

			〈 최근 법제처-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법제교류협력 〉
ㅇ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법제협력 온라인 세미나 개최(’20. 9.) ㅇ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온라인 세미나 개최(’21. 2.∼9. 총 5회) ㅇ 한-인도네시아 국장급 정례협의체 영상회의 개최(’21. 11.) ㅇ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온라인 세미나 개최(’22. 2.)

□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이번 정례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법제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 법제 동향을 공유했다.

 ㅇ 정례협의회에서 법제처는 대한민국 우수 법제 및 인도네시아 법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관련 계획을 논의하고,

			〈 한-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세미나 계획(안) 〉
ㅇ (일시/장소) 2022년 11월 2일(수) / 서울 여의도 인근 ㅇ (참석) 법제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ㅇ (주제) ▴｢행정기본법｣ 소개, ▴규제개선을 위한 법제, ▴인도네시아 입법 동향, ▴인도네시아 입법 과정에서의 부처 의견 조정 사례

 ㅇ 또한 인도네시아 법제 개선 및 법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추진 예정인 법제 역량강화 방문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안) 〉
ㅇ (일시/장소) ’23년 상반기 / 서울 ㅇ (참석)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법제 공무원 ㅇ (주제)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규제 법제 정비, ▴입법 우수사례 공유 등

□ 같은 날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무인권부에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 16일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추진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법제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정례협의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상생연대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법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법제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법제기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해 법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