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중국, 미 대만정책법 대응해 군사 조치 강화할수도"

(신화=연합뉴스) 지난달 4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2022.9.16.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대만정책법안에 대응해 군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16일 전했다.

샤먼대 홍콩·마카오·대만연구소의 리페이 교수는 "중국에 맞서는 것이 미국의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미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 같다"며 "중국은 대응에 신중하겠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더 도발할수록 중국은 대만에 군용기를 보내고 군사적 봉쇄와 훈련을 강화하며 심지어 대만 해협을 중국의 영해로 선언하며 다른 선박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교수는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러시아에 그랬듯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결국 중국에 제재를 가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먼저 나서 서방 국가들과 탈동조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동참하길 바라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저마다 고려해야 할 각자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사회과학원(CASS) 루샹 선임연구원은 해당 법안이 강행되면 미국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은 대만의 방위를 강화하길 바라지만 대만을 통일하려는 중국의 힘을 저지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팡중잉 중국해양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에 주저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기로에 서 있고 양국은 각자의 다음 단계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중국 외교부의 대응은 절제를 보여줬으며 미중 양측이 원한다면 갈등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팡 교수는 "양측은 상호 관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 만날 수 있다면 양국 관계는 더 심각하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정상회담 기회가 낭비된다면 미·중 관계는 바람과 함께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간 대만정책법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대만정책법안)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법안 심의를 중지하기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중국 측은 법안의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지켜보며 일체의 필요한 조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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