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토킹 재범방지 대책 필요..가해자 처벌 강화"

국민의힘이 신당역 역무원 보복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보복 살인을 도와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현황을 보면 구속률이 전체 1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범 방지를 중심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바꿔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감시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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