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이재명 맹공.."도둑" "쇼 중단"(종합)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에 與 공세
"민주당,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부패"
"민주당, 제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 부려"
"文정권 쌀값하락 주범…시장기능 무너져"
이재명에 "사법리스크 피하려 얕은 술수"
이원석 검총 인사청문회 채택 거부 비판도
"野, 국정발목잡기 멈춰야" "피해, 국민 몫"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 '제 발 저린 도둑' '사건의 주도자'라며 야당 비판에 나섰다. 또한 이원석 검찰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기간을 넘긴 것과 관련해 야당의 국무위원 인선 협조 촉구를 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 해서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면서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반발하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 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 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즉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며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1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대안으로 내 놓더니 어제 불법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쌀값 하락의 주범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꼬집으면서 "지난 20년 문재인 정부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했다. 시장에 부족한 쌀은 10만톤인데, 정부 보유 30만톤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리스크의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얕은 술수 부리지 말라. 민생,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photo@newsis.com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청문 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이 13일로 만료 돼,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정점식 의원은 "오늘 이원석 검찰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이 기한을 넘겨 무산됐다.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출범 4개월 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후보자가 11명에 달한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아무런 흠결 없는 후보자에 대해 정쟁과 꼬투리 잡기로 채택을 미루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원석 검찰 총장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자녀 문제 등 일체 문제 제기가 없었고 불편 부당한 인사였지만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서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앞세워 국민을 피로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태도 보면 '이재명 지키기'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에 혈안 돼 있는 거 같다"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각종 문제를 감사하자 민주당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수 의석으로 횡포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통제하려는 초헌법적,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지해 달라"면서 "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방탄을 위해 '식물 감사원'을 만들려는 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제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고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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