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수습해가는 與, 野 '감사원법·노란봉투법' 조목조목 비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文 태양광 보조금 사기 적발..이권 카르텔 사기행각"
'양곡처리법'엔 "민생, 민생하면서 쇼 중단하라"
"노란봉투법=민주노총 방탄법, 강성노조 치외법권지대"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완박..감사원 폭거"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 의혹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노란봉투법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했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 라인’ 운운하며 제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린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이냐”며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했다.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홍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젠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다.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놓고 검찰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선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 몰랐던게 사실’이라고 했다”며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한다. 불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처리법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대우조선 사태처럼 노조가 불법과 탈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줘도 처벌과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이겠느냐”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감사 계획을 보고해서 승인받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 감사하라는 건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거”라며 “민주당의 감사완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즉각 철회하라”고 힐난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