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성남FC 후원, 부정청탁 없어..칭찬받을 일"

"檢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적시, 결정문 언급은 정치적"

'친명' 김남국 의원은 16일 검찰로 송치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은 김 의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인 김남국 의원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 16일 "적극 행정으로 굉장히 잘한 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2018년에 경찰에 고발돼 거의 한 3년 6개월 정도 수사했던 사건이다. 지난해 9월에 불송치 결정이 이미 났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뒤집어서 탈탈탈 털어서 완전히 결과 자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역시나 정치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에 대한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두산 측의 분당구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검찰 송치 결정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응천 의원은 두산 측의 기부채납을 당초 15%에서 10%로 낮춰주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로 내도록 했는데, 당시 현금성 기부채납은 불법이었다며 경찰이 이 부분을 짚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거는 큰 법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에서는 돈으로 받았냐, 현금으로 받았냐 아니면 물건으로 받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용도 변경과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라고 했다. 이어 "용도 변경과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것이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걸 봤을 때 적극 행정으로써 굉장히 잘한 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며 "용도 변경했다고 하는 그 땅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아무 개발도 안 되고 있었던 땅인 건데 두산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세와 국세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기업 본사가 들어와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해서 인근 상권이 개발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결정문에 "이 대표 등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전환사채 관련)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당시 쌍방울 측이 이 대표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쌍방울 일부 전환 사채가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라며 "1년 동안 지금까지 수사해서 돈의 흐름이다. 만약 그렇게 큰돈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사를 해서 충분하게 저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불기소 결정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 대표 장남 '불법 온라인 도박'·'성매매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에 대해선 "너무 잔인하다.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상대 후보였던 세상에 부인과 아들들까지 전부 다 수사한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와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 대해선 법사위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자동 상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터인 조 대표가 반대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원래 조정훈 의원님이 법사위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저희(민주당)랑 같이 쉬셨다. 그런데 2주 전에 보니까 야당 의원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저희 당 의원님이 거기에 가니까 화들짝 깜짝 놀라셨다고 한다. 항상 저희랑 쉬셨는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가셨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가 정무적 판단으로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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