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일방적 국회 운영..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노란봉투법·감사완박법·시행령통제법 등..169석 거야 독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16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며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연락해서 일방적 국회 운영에 정부가 응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거대 야당 입법 독주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전날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에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절대 응할 수 없고, 협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의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저 버린 채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 간사들도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에 강력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군소야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당 원내지도부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내세운 22개 민생법안과 관련해 “야당은 51%라도 찬성하면 적극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일부 법안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