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연간 5천 명 이상 군복무 부적응으로 전역"

해마다 병사 5천 명 이상이 정신질환과 군복무 부적응 등으로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무 부적합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 부적합 전역은 병역처분 변경심사에 회부된 인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병역을 중도 면제(전역)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5582명, 2018년 6116명, 2019년 6203명, 2020년 6048명, 2021년 5113명, 올 들어 6월 말까지 2307명이 각각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했다.

즉, 5년 반 동안 3만 1369명, 2~3개 사단을 운용할 정도의 병사가 이같은 사유로 전역한 셈이다.

임병헌 의원은 "군대란 조직이 인신을 구속당하는 공간인데 무난히 쉽게 적응할 병사가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이고, 특히 정신질환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민간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때에도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사들의 정신병력이나 질병 등도 엄정하게 살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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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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