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개년 계획서도 야심찬 목표 설정..연 7% 성장"

통일연구원 보고서 "대북제재·국경봉쇄 고려하면 목표 달성 어려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작년에 발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연평균 7% 성장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실제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홍제환 연구위원은 16일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연설 중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김 총비서가 '2025년 말에는 2020년 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 이상, 인민소비품 생산은 1.3배 이상 장성해야 한다'라고 5개년 계획의 목표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서 "이는 5개년 계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초 발표된 북한의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외부에서는 대북제재라는 현실과 5개년전략(2016~2020)의 실패 경험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라며 "그런데 김 총비서가 이번에 밝힌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는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야심찬 목표가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비서는 작년 당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내부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경제적으로 '승리'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경제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한국은행은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0.1%로, 2020년 -4.5%에 이은 2년 연속 역성장으로 봤다.

두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설정한 경제운용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2년 가까이 국경봉쇄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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