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억이면 된다더니..외빈 접견용 영빈관 신축에만 878억 추가 편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외빈 접견용 시설인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잡았던 496억원을 훌쩍 넘는 금액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2년으로 잡혀있으며, 내년 한 해에만 4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기재부는 또 이번 사업의 기대 효과로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예산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올해 2분기(4~6월) 정부예산 전용내역에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 307억8500만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 점차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문제가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산된다. 한병도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이전 관련 비용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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