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살인사건'에 윤 대통령 "큰 충격" 한동훈 "책임감"

윤 대통령 "스토킹방지법 미흡..제도 보완해 피해자 보호 만전"
한동훈 사건 현장 방문.."국가가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감"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끝에 지하철 역무원이 살해당한 '신당동 살인사건'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모습이다. 관련해 사법부과 행정부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확산하면서다.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많은 조간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유엔총회)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예고한 가운데, 전날 한동훈 장관은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껴 신당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신당역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예고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다. 한 장관은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범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은 입법 계획을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는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을 하다 자신을 스토킹하던 A씨에게 살해당했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