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기국회 '입법전쟁' 시작

이달 초 개회돼 연말까지 계속되는 올해 정기국회 '입법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이 힘을 싣고 있는 주요 법안 다수에 집권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쟁의 신호탄 조금 전 박기완 기자가 말씀드린 양곡관리법안이 쏘아올렸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소관 상윔위인 농림해양수산위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법안 단독처리라는 평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다 반발했습니다.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입법 전쟁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입니다.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었다면 파업한 노조 그리고 노조원에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했고 민주당이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손배소 막아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우조선 사태처럼 공장 점거로 막대한 피해 나도 책임 못 물으면 노조의 폭주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법이 위헌 결정 내려졌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은 감사완박법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공무원 금품수수, 기강해이 등에 대한 감사를 '특별감사'로 규정하고 이런 것 할 때는 국회 상임위가 승인을 해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그리고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이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한 것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표적감사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정치감사 막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독립기관인 감독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많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라고 감사원장 지냈던 최재형 의원이 반발했죠.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반값교통비 지원법안입니다.

논쟁 중입니다.

올해 8월에서 12월까지의 버스, 지하철 요금 절반을 이용자에게 환급, 돌려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조 원대, 정부는 최대 4조 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취지는 고물가 시대 국민 부담 경감해 주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고유가 시대 유류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정부, 여당 "개인별 혜택 월 3만 원 선, 재정 부담은 막대하다.

이것 대신에 3000억 원대를 투입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이것을 태우게 되면 상임위 본회의 합쳐서 240일 안에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태워서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돌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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