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보통 과거는 잊는데..尹정부는 한결같이 과거·과거·과거" 힐난

감사원의 文정부 사안 ‘표적감사’ 논란에

“감사원 정치적 중립 얘기 안 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사안에 대해 감사에 나서는 것에 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16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말 그대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방위적 감사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고위관계자들, 대표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한 말씀 하는 것이 결국은 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수사로 연결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행자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이 바뀐 직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2년 정도는 전 정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한 발언에 대해 박 의원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정부 분들은 한결같이 과거·과거·과거,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지 않냐”며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과거 없이 현재가 어떻게 있냐’는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인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체로 많은 분들은 과거는 잊고 현재에 충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표현 패턴 아니겠냐”며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과거를 캐는 것이 감사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감사원 측은) 그 감사원법을 다시 한 번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고 관저가 어떻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사항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의 표적감사를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감사원이 의심받게 되고 따라서 과거에 헌법 개정 논의 때 논의됐던 감사원의 기능 중에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감사원 개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민주당 측은 소위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자 민주당이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을 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의 경우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하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관해 “헌법체계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최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이날 방송에서 “최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이 거센 정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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