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태양광 보조금 사기.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몰랐으면 무능, 알았다면 지독한 부패"

"민주당 반응 보니 방조범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
"공사비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 총동원"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 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 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 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즉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며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라면서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정책인 이유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주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00여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그중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지자체의 사업비는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 등 2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위법·부적정 대출은 총 1406건에 1847억원이었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이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총 845건에 583억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융복합사업 점검에서는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