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법, 근로자 중심서 벗어나 획기적 체계 전환 필요"

노사단체·노동분야 전문가 참여 이중구조 해소 간담회 개최
李 "정부, 조선업 분야 개선 시급한 현안부터 개선안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동법 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단체,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한국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 등 노사단체를 비롯해 최영기·배규식·이정희·박명준 박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일하는 방식,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중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이중구조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교섭 연대 등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 달라"며 "정부도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발제를 맡은 박명준 노동연구원 박사는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국민경제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데 주요 노조들이 노사관계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이해조정 및 분배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상반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노동부문 갈등은 이른바 비전형 고용부문,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다"면서 "산업구조와 노동관련 제도 간 일종의 '제도적 미스매치' 상황 속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노사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