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법 체계 다층화가 대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하는 방식, 고용 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단체,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틀과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과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큰 골격의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된 '공장법 시대'의 현재 고용노동 시스템은 시스템 안의 근로자들만 두텁게 보호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과는 임금, 복리후생, 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디지털 기술혁신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연대 의식 부족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하청 근로자와의 연대보다는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고 원청은 생산 물량조정, 단가 인하 등으로 대응하면서 하청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사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임금 교섭 연대 등의 협력과 상생의 사례를 지속 만들어 가면서 통합적 노동시장 구축에 노력하고 산업, 업종, 지역, 원·하청, 대·중소기업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사단체를 비롯해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노사관계 교섭과 갈등의 양상, 낡은 노동 규범과 관행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명준 노동연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경제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데 주요 노조들이 노사관계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이해조정, 분배기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반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동부문 갈등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고, 산업구조와 노동관련 제도 간 일종의 '제도적 미스매치' 상황 속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노사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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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