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G20-G7까지 '새 로드맵' 만들까..출발부터 '온도차'

11월 발리-내년 5월 히로시마에서 만남 전망
유엔총회 계기 회담 의미 두고는 日 '미지근'
韓 "서로 흔쾌히 합의"..日 "정해진 것 없다"
제주포럼 양국 의원끼리도 여전한 간극 확인
전문가들 "전환점 놓치면 잃어버린 10년"

윤석열 대통령이 6월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귀포)=최은지 기자] 유엔총회를 계기로 2년10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색된 양국 관계에 전환점을 만들 중대한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계획을 명확하게 밝힌 한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다. 일본 언론에서도 정상회담의 의미를 의미를 축소하는 등 양국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마침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양국 국회의원간 행사에서도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여전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한일 정상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같은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유엔총회 참석을 조율 중이며 뉴욕 일정은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1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합의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며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단시간 접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상 정상회담은 양국 합의하에 동시발표하는 관례에 비출 때 한일 당국자들의 엇갈린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의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일 양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관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서 최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담은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논의를 진전시키며,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서밋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본격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열린 제주포럼에서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2024년에는 한일 양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환점을 놓칠 경우 양국 관계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대 의제는 강제징용 문제다.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최근 4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닌 기업이 갹출하는 방식의 대위변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정상회담을 한 후에 현금화 조치가 떨어지면 일본 내각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화 동결 방법으로는 제3자 채무변제 수단을, 해법에 관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제주포럼 특별세션에는 한일 양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양국 의원들은 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역사 문제를 두고는 여전한 간극도 확인했다. 김한정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는 “한일은 2000년 이상 잘 지냈지만 전쟁의 50년이 너무 아팠기에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야스타카 자민당 중의원은 “1965년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한일협정,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합의를 확실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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