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당역 살인사건 충격..이런 범죄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 지시..이원석·한기정 오늘 임명장 수여식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스토킹 피해 방지법 제정돼 시행됐으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순방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2월 7일자 한국일보)라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졌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오전 중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18일부터 유엔총회 참석 차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논의주제는 '분기점의 순간', '분수령의 상황'”이라며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에 전세계와 유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