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당역 살인'에 "이런 범죄 발 붙일 수 없게 하겠다"

[윤석열 정부]법무부에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며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피의자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가해자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북미 순방)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스토킹 방지법)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에는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한다”며 “복합 위기에 전세계가, 또 유엔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건지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동안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하며 유엔총회 고위급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예고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의 발전과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슈, 양국의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다. 국회가 전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서 순방 전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께서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