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사건 충격..스토킹 방지법 보완 지시"

尹대통령 출근길 문답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 법무부에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안일한 대응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안전조치 미흡 등 총체적 문제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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