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美인플레법 '전기차 보조금' 첫 실무급 화상회의(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국·과장급 참여…법개정·유예 등 다양한 방안 美 제시 전망
조현동 외교1차관 "진지한 협의 시작…방안 모색 기대"
16일 한·미 고위급 EDSCG도…美 전략자산 폭·수준 관심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현동 외교1차관이 1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논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imzero@newsis.com 2022.09.1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한·미 양국이 오늘 첫 실무 화상 회의를 연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후 미국 국무부 등과 IRA 북미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해 첫 실무 화상 회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이 포함된 IRA에 서명한 이후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정부 차원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회의는 일단 국·과장급으로 진행되며,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참석이 예상된다. 범정부적 실무 협의체 개념이다.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근본적 목표로 삼는 IRA 법안 개정을 비롯해 2025년까지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는 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다양한 안을 제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방미한 조현동 외교1차관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곧 화상으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며 "진지한 양측 간 협의의 시작이고, 이를 통해 어떤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스티브 섀벗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 담당 소위 간사, 세입위 소속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등을 만나서도 IRA 해법 도출 필요성 및 우리 정부 우려를 강조했다.

조 차관은 "특히 셔먼 부장관에게도 IRA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국무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에 그간 한국이 전한 입장을 경청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설리번 보좌관에게도 관련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라는 게 조 차관 설명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IRA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자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우려, 한국 기업의 걱정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아마 국가안보회의(NSC)가 나름대로 주도해서 미국 내에서 범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역시 면담 대상이었던 섀벗 의원과 고메즈 의원 역시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조 차관은 "그들도 나름대로 한국의 우려,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의원들은 법안 수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오는 16일에는 신범철 국방차관과 함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임한다. 이에 이날 일련의 면담 과정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우려 및 향후 한·미 간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조 차관은 이에 관한 NSC 면담을 두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까지 발표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며 "이번 EDSCG 개최를 통해 한층 강화되고 구체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악관 차원의 지지와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조 차관은 또 국무부 셔먼 부장관과도 확장억제 강화 및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며 "북한의 공세적 핵무력 법제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 밖에 양국 경제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고도 말했다고 한다.

한편 조 차관은 이번 방미길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 폭과 수준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우리 정부에서 목표하는 수준이 있고 미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라며 "그것이 다 모여 내일 최종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측한 건 오래됐다. 이제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의 문제"라며 "어느 때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초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미국 측은 우리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동 구상 구체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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