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美국방부 부장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협력 논의

"EDSCG 계기 최근 북한 동향 공유, 대북정책 공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신 차관은 미 국방부에서 힉스 부장관과 면담에서 최근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대북정책 공조, 지역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또 양국 관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EDSCG를 계기로 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EDSCG가 기존의 관련 협의체들과 유기적으로 운영돼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확장억제를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또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 측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