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한반도 작전구역 겨냥 전술핵 능력 강화"

기사내용 요약
전략연 보고서…김정은, 운용공간 확장 등 언급
정부 "북핵 위협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2022.09.12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이후 한반도 전구, 즉 작전구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이성훈 연구원은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 이후 한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의 확장과 적용수단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교리가 '공세성'이라는 개념 아래 지속과 변화를 거듭했고, 그 결과가 이번 법제화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김정은과 김여정, 그리고 북한 매체들이 잇달아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심화됐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 6월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술핵무기 전방부대 실전배치와 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도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연관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또 핵무력 정책에서 '국가 지도부'나 '전략적 대상'에 대한 외부 공격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포함시킨 점을 언급하며, 여기엔 한국의 대응체계 중 하나인 '압도적 응징보복 대응'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모두 북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규정해 자의적이고 주관적 상황인식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 전시와 평시에 관계없이 핵무기 사용 범주를 대폭 확대해 공세성을 강화한 점을 이번 법령의 특이점으로 분석하면서 이른바 '공세적인 핵교리'로 나아가는 경향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핵무력 법령 채택이 다음 달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강조해 북중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홍제환 연구위원은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발표가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보여주고 비핵화 불가 및 핵무기 고도화 입장을 분명히 해 대미·대남 압박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이번 법령 채택을 통해 미국에 자신들의 핵사용 원칙과 상황을 인지시킴으로써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대북 선제적 정밀타격이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