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방통위 세종 이전 검토..대통령실 "우선 순위"

양소리 2022. 9.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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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수도권에 남은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선 순위에 올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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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행정수도 완성 과정…이전 기관 검토중"
여가부는 법 개정 필요…폐지 공약도 맞물려 '고심'
방통위는 행복도시법에 명시 안돼 이전 속도낼 듯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이 수도권에 남은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선 순위에 올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세종으로) 가야 할 기관, 갈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가부를 놓고 대통령실은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에는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여가부가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서 여가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대통령실 역시 이번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 역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방통위의 경우 행복도시법에 명시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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