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확장억제협의 앞두고 북핵 등 논의

핵심요약

韓, 전기차 보조금 차별도 거론…美 "개방적 참여채널 유지" 원론 답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5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에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본격 진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아울러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은 한미간 튼튼한 안보 협력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16일 개최되는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는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차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상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 차관은 이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도 "셔먼 부장관은 IRA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과 협의체를 통해 협력하고, 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해 개방적인 참여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다소 원론적 내용을 담았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이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한미일 협력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책임 추궁 노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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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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