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사원 중립 훼손' 최재형에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기사내용 요약
최재형, 野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비판
박범계 "의도성 정치감사, 최재형이 시초"
"정치중립 소용돌이 빠진 것 책임 느껴야"
'덮어달라 하나' 한동훈엔 "평가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민주당에서 발의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비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고 바뀌었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들,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기 전 국회의 승인을 받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당 마음대로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초가 최 의원이 중간에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지 않는가"라며 "최 의원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최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이 거센 정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필연적인 것 아니냐는 언급에 대해선 "이 정부 분들은 한결같이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라며 "감사원법의 기본 내용은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맨 마지막에 형사고발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같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고위관계자들을 포함해 이 분들이 한 말씀 하는 것이 감사로 연결되고 수사로 연결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표적 감사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를 받게 하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관해선 "국회라는 곳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기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국회의 감시 하에 있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민주주의 헌법 구조의 기본"이라고 얘기했다.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5. livertrent@newsis.com

한편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말한 것에는 언급을 삼갔다.

박 의원은 "평가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마디 하는 것이 왜곡해서 취급되고 처리되는 것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의혹'을 덮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누구든지 자기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희는 정치탄압이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안에 대해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덮어달란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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